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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인천시] 조례 -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록일 2013.05.04 조회수 9491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4-08 조례 제 52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6.“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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