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조속·효율적 철거 위해 특례 둬
등록일 2013.04.26 조회수 8072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희망의 새 시대

정책정보홈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석면 슬레이트 조속·효율적 철거 위해 특례 둬

 

정부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석면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슬레이트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철거를 위해 수집·운반·처리 등의 과정에 특례를 두게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7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1급 발암물질 석면 범벅…괜찮다는 환경부”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주택 노후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고 보도했다.

 

또 주택 슬레이트만 처리의 예외 규정을 두어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 개량재로 널리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는 사용연한(30년) 경과로 노후되어 석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123만동의 55.4%인 68만동이 사용연한인 30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이다.

 

슬레이트의 경우 석면 비산성 정도와 상관없이 1% 이상의 석면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관리돼 높은 처리비용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을 포함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차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례와 아울러 석면 슬레이트 발생시부터 최종 매립처리까지 지정폐기물과 동일하게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해 처리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슬레이트의 경우 해체·철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수집·운반시 PP(또는 PE)재질로 포장해 포장된 상태로 별도로 지정된 매립구간에 철저한 복토와 다짐을 이행하게 되면 석면비산과 석면이 용해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작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석면 폐슬레이트 전량이 전국 14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향후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될 경우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3

2013.04.17 환경부

 

글목록
다음글다음글 아이콘 [경기도의회]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추진 - 2012-04-29
이전글이전글 아이콘 [법령] 석면법령 환경부. 노동부. 교과부 등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