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경기도의회]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추진 - 2012-04-29
등록일 2013.04.29 조회수 8495

경기도의회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추진

도내 학교 74% 석면 사용, 도규청 예산 편성 계획



경기도 의회는 29일 이재삼 교육의원 등 도의원 11명이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4천261곳 가운데 석면이 건축에 사용된 곳이 74% 3천160곳에 달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장이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조항을 뒀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교육의원은 "학교건물의 석면조사와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석면조사비용 21억2천만원을 편성해 석면사용 학교 3천160곳에 대한 정밀 시료분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건물에 대한 석면검사는 육안검사에 의존했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석면사용학교 안전관리·유지에 33억3천500만원을 매년 사용할 예정이다.

도내 유치원과 학교의 석면을 모두 철거하는데 6천억원, 다른 건축자재를 대체 설치하는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전면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6∼16일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글목록
다음글다음글 아이콘 [인천 서구] 구의회, 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정 법적근거 마련
이전글이전글 아이콘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조속·효율적 철거 위해 특례 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