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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서구] 구의회, 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정 법적근거 마련
등록일 2013.05.01 조회수 8453

 인천 서구의회, 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정 법적근거 마련



인천시 서구의회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석면관리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정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와 공공건축물의 석면 관리를 통해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 석면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과 조사 기준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 조사항목
▶ 처리기준
▶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구지역 내 구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총면적 2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해 기존 일반건축물 조사기준인 500㎡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 서구지역의 쾌적한 주변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제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처리 비용이 없어 마구잡이로 처리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정일우 의원은 “우리 서구는 루원시티 및 재개발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본조례 제정이 시급했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석면 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늑막•흉막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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