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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구리] 조례 - 시의회,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건강 지킨다.
등록일 2013.05.02 조회수 8696

구리시의회,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화 - 조례제정 

 

- 신동화의원, 구리시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의무화로 학교, 보건소, 동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방안 마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예산 지원토록 근거 마련
 

 

4월 29일, 구리시의회는 신동화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리시의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정안은 구리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며, 특히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은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의 해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집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그동안 자연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슬레이트로 된 각종 가옥, 창고, 축사 등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리시의회에서는 LH공사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갈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 폐증을 유발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면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학교, 동사무소,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마을회관 등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아직까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석면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거의 없으나,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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