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자료실 > 뉴스

뉴스

제목 [매일신문]대구 석면건축물 897개·120만㎡ … 철거 비용 민간에 전가 여전히 방치
게재일 2019-12-02 조회수 94

대구 초·중·고 석면 면적 16.7%... 2027년돼야 석면 '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석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과거에는 화재에 안전하고 시공이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천장재 등으로 많이 사용됐다. 우리 주변에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는 석면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아있는 석면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안전관리 방안을 고도화하거나 해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구 시내 한 중학교 교실을 이중으로 밀폐한 가운데 철거업체 직원들이 교실 천정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지난해 대구 시내 한 중학교 교실을 이중으로 밀폐한 가운데 철거업체 직원들이 교실 천정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석면건축물 897개·120만㎡, 철거 비용 민간에 전가 여전히 방치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전체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은 모두 897개다. 공공건축물 502개, 어린이집 32개, 대학교 175개, 다중이용시설 160개, 기타 28개 등이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261개로 가장 많고 달서구 153개, 수성구 98개, 동구 88개, 달성군 82개, 남구 80개, 중구 70개, 서구 65개 등의 순이다.

이들 건물에 있는 석면의 면적은 모두 120만9천419㎡이다.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건물(1만2천594㎡) 100개와 맞먹는 크기다. 대구 전체 석면지도가 처음 만들어진 2016년(132만6천53㎡)과 비교해도 3년 동안 면적 감소율은 8.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은 43%(감소량 8천690㎡)가 감소했지만, 공공기관 감소율은 3%(2천936㎡)에 불과했다.해당 감소율은 건축물 전체가 석면건축물에서 완전히 제외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분공사로 석면을 제거한 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석면 면적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폐기 절차와 비용이 꼽힌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화재에 안전한 소재라는 이유로 석면을 권장하기도 했다"며 "165㎡(50평) 규모의 보육시설에 설치된 석면을 제거하는 데에만 최소 3천만원 이상 필요한데 국가에선 전혀 지원해주질 않는다"고 했다.

석면 해체에 따른 국고지원은 오래된 시골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에만 한정하고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탓이다.

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해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며 "비용과 과정이 까다로운 철거를 시도하기보다 그대로 둔 채로 관리 기준을 맞추는 편이 훨씬 편하다"고 털어놨다.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건축주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은 '철거멸실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석면 조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신고증명서'도 받아야 한다. 철거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대구 시내 한 중학교 교실을 이중으로 밀폐한 가운데 철거업체 직원들이 교실 천정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지난해 대구 시내 한 중학교 교실을 이중으로 밀폐한 가운데 철거업체 직원들이 교실 천정 석면을 철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초·중·고 석면 면적 16.7%, 2027년 돼야 석면 '제로'

비용과 철거 절차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 건물도 아직은 석면 청정지대라고 부르긴 이르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석면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전국적으로 전체 건물의 20%가 석면으로 뒤덮여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 건물 전체의 석면자재 사용 면적은 110만5천271㎡에 이른다. 전체 건물 면적(659만9천㎡) 대비 16.7%가 여전히 석면이다. 지난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평균 석면 면적은 20.1%로, 대전(21.3%)이 가장 높았고 울산(19.2%)과 부산(19.2%), 광주(18.3%)가 뒤를 이었다. 대구(16.7%)는 인천(16.6%), 서울( 16.9%)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석면해체사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를 하다가 석면이 발견되면 해체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이뤄지다가 이후부터 매년 해체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시교육청으로 내려오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겨울철이 돼야 해체 작업이 가능하고, 50일 이상 교실을 비워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도 겨울방학에 8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해체 작업 시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모든 창문을 닫아야 하고 작업자는 온몸에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 위주로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하루속히 철거해야" vs 전문가 "철거가 능사는 아냐"

방치된 석면에 대한 의견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남아있는 석면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성은 그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은 "석면을 가만히 둔다는 전제가 말이 안 된다. 석면은 발암물질이다. 에어컨, 선풍기, 형광등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지속적으로 비산된다"며 "석면은 흡입한 뒤 잠복 기간이 20~30년이다. 놔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사용되고 석면 건축자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관리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해체 작업을 서두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도 현재보다 석면에 대한 관리방안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했다.

이순철 석면감리협회 기술이사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될 수도 있다. 파손이 없고 비산되지 않으면 석면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걸 없애야 안전하다는 건 오해다. 석면을 제거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건물을 잘 관리하며 사용하다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될 때"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관리 과정에 투과전자현미경 등을 도입하면 석면 관리가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다. 투과전자현미경이 도입되면 정밀한 석면 농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투과전자현미경을 도입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이광복 연구원은 "석면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석면 건축물의 손상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며 "해체 못지않게 석면이 포함된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 등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목록
다음글다음글 아이콘 [아주경제] 충남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이전글이전글 아이콘 [블록체인밸리] ‘폐암’ 석면과 관련된 건축자재에도 지속적으로 노출이